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징역 1년에 처했으나 2년간 집행유예한 사례입니다.
원심 선고(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3년간의 집행유예 처분받게 된 사례 입니다.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을 파기하고 2년간의 집행을 유예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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