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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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상해, 감금, 협박, 폭행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제대로 된 법률 조력 없이 수사에 임했다가,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과 항소심으로 함께하셨습니다.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순간적으로 분노를 억누루지 못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특정 장소에 감금한 채 협박까지 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은 커다란 물리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가까스로 B씨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일단락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로부터 민·형사 소장을 받게 되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장 내용 중 반박할 수 있는 부분마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1심에서 상해, 감금, 협박, 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A씨는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으로 연락해 주셨습니다.

▶ 류인준 변호사의 조력

저희 형사변호사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이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기회를 잃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정해야 할 혐의조차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웠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1심과는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고,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재판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막상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수사에 감정적으로 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후 억울한 부분을 해명할 기회마저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에서는 1심에서의 이와 같은 오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법률 지원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재구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단계부터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섣불리 대응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으로 저희와 함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돈과 시간이 모두 낭비되다 보니 처음부터 전문가와 효율적인 전략을 설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희 혐의를 인정해야 함에도 무조건 "난 그런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과 함께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초반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류인준 변호사와 함께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대응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처벌 수위까지 효과적으로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