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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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상해, 폭행

▶ 사건의 경위 

40대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 잔하자며 친구들끼리 가벼운 술자리를 만든다고 하여 A씨도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예전부터 티격태격하던 친구 B씨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며 A씨가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을 말리던 주변 친구들 덕분에 싸움은 종료되었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한 후였는데요.

때문에 A씨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길어진 것은 물론,

실형을 받을 위험이 커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저희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 류인준 변호사의 조력

우선 1심에서 인정받았던 양형 요소를 재검토하고, 검사의 항소 이유와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물론,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인 재범 방지의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를 분석하여 대조하며,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 합리적인 처벌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피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항소에 대한 검찰 측의 근거가 타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그 근거가 부족하거나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A씨의 폭행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이를 사유로 어느 정도의 형을 구형하는지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유사한 사건에서 판결 동향이 어떠한지 대조하며, 1심에서의 판결이 절대 가볍지 않은 선고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촘촘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처벌을 방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죠.

특히 1심에서 원하는 처벌 수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로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데요.

그렇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1심에서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고요.

더 좋은 방법은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과 함께 아예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전심전력으로 승부하는 것이겠습니다.

매일 수백, 수천 건의 판례를 검토하며 어떻게 해야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다양한 해결책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 내공으로 의뢰인분들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