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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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특수상해, 상해, 폭행, 과실치상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및 상해, 폭행, 과실치상의 복합적인 형사 혐의로

1심에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저희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을 찾아 항소심 준비를 부탁하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일과가 끝나는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늦은 밤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당시 A씨는 피곤함과 술기운이 겹쳐 다소 예민한 상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커지던 중, B씨의 욕설에 A씨는 격분하여 인근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 일행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한 이를 말리던 행인에게도 상해를 입혀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인 점 등으로 인해 여러 불리한 처지임이 밝혀지며 곤경에 처하셨는데요.

1심에서는 수사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여 여러 참작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지 못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 류인준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A씨의 행동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들과도 끈질긴 대화를 통해 끝내 합의에 성공하였고,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A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형량을 감경해 선고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그 결과 원심의 형보다 감경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들과 끝까지 협의하여

결국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변론 사항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여건에 맞춰 1심에서의 변론을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해드렸는데요.

더불어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형사사건 피해자가 된 상황이니만큼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최종 변론을 완성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큼 중요한 쟁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각 피해자들의 입장과 감정이 달라서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에서는 언제나 의뢰인과 1:1로 상담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사건의 특수성이나 쟁점을 찾아 맞춤형 전략을 설계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1심에서부터도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과 함께할 것을 그랬다며

이렇게 항소심 단계에서 여러모로 후회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는 것부터, 수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일,

그리고 재판 변론까지 형사소송변호사가 책임지고 함께하고 있으니,

갑작스러운 형사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