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달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포차를 방문해 술자리를 가지다, 이후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한 잔씩 기울이던 A씨는 점차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A씨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고성으로 B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언행을 자제하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휘청이는 자신을 붙잡아준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B씨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를,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의 김용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B씨가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었기에, 사건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은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유리한 양형 조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사건에 휘말렸던 만큼, 추후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구체적으로 다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변론에서도 A씨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돋보이도록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포인트?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외의 양형 요소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변론을 펼친 데에 있습니다.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를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의 위험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은 재판부의 재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가 양형 요소를 철저히 분석했는데요. ​ 이러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그렇듯, 피해자 합의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양형의 요소를 적극 모색하셔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시선을 예측하여 사전에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사출신 형사변호사인 저 김용기와 함께한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혐의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