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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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업무방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2회에 걸쳐 반복하여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다급히 부산 검사출신 변호사를 찾아 백두대간으로 문의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김용기 변호사의 조력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형사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 합의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A씨의 경우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가능성이 상당하였기에,

피해자 합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백두대간의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설득에 직접 나서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 상태가 나쁘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며 A씨의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재판 결과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의 조력을 얻은 결과,

A씨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2회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두대간에서는 의뢰인과 1:1로 면밀히 상담하며, 그 과정에서 벌금형의 가능성을 찾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실형의 위기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계속 범행을 가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부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혐의를 조속히 해결해 보시길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