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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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던 중,

개인 명의로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발견하였습니다.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하여,

이렇게 개통한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는데요.

이렇게 의뢰인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한 유심칩과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김용기 변호사의 조력

개인 명의의 전기통신 수단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 A씨는 이를 위반하여 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은 인정할 부분이 명확히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A씨의 참작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어필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사실이 명백하나 이를 근거 없이 부인할 경우,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 공모했다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적이고 신중한 응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은, 부인할 수 없는 형사 혐의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드렸는데요.

동시에 의뢰인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환경, 범행 후의 여러 참작의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대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할수록, 신속히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를 통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인 대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 김용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검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시선으로 수사의 흐름을 꿰뚫어 혐의를 조속히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와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부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혐의를 조속히 해결해 보시길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