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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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강제추행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의 성범죄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몇 달 전 친분이 있던 B씨와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다 A씨의 자택으로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달 뒤, B씨가 갑작스럽게 2차 술자리에서 폭행 및 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A씨는 술자리와 어느 정도의 접촉은 사실이지만, 소장의 내용에 있는 폭행이나 추행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었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를 위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법적 논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용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씨는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압적인 폭행이나 추행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은 먼저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A씨가 주장한 구체적인 상황과 진술을 대조하여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과,

폭행 및 추행의 순서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문시할 만한 부분이 많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A씨와의 감정적 불화로 인해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저희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반박 자료를 정교하게 구축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 A씨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그 결과 A씨는 원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추행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수사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씨가 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역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재판의 방향이 유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심에서 채택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서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보완하며 적극적으로 항소한 결과, 무죄를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철저한 증거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장의 근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성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김용기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라도 결과를 뒤집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