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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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B
지역 : 부산
사건명 :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와 B씨는 미성년자로, 분실된 카드는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위해
정당한 반환 절차를 밟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및 기타 다수의 형사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습득한 다수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키오스크,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사용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고, 다수의 분실 카드 사용에 대한 형사 혐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김용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씨와 B씨는,
1.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음 > 점유이탈물횡령죄
- 2. 또한 이를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함 >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3. 무인 키오스크에서 이를 사용함 >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이와 같은 다수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에서는 각각의 형사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다방면으로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의 가담 정도가 적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핵심을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방어 진술을 설계하고 참작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각각 벌금 50만 원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분실물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그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당 분실물이 신용카드 등일 경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용 경위와 방법, 사용처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은 각각의 혐의가 적용된 경위와,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명확이 구분하고 특정하여 의뢰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세부적인 디테일에 따라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수의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섬세하게 판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의 부산검사출신 김용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다수의 복잡한 형사 혐의가 얽힌 사건도 빠르게 본질을 파악하여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이 24시간 365일, 한반도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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