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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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성매수 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20대 성인으로, X(구 트위터)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적 목적의 대화를 유도했고, 만남 약속을 잡아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와 미성년자 유사강간 등 여러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김용기 변호사의 조력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목적의 행위를 한다면,
설사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하였기에,
A씨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을 비롯한 여러 성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에서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혐의를 줄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범행에 별다른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전략적으로 줄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재판 결과
그 결과 A씨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 성매수 등의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미성년자 성범죄는 그 자체로도 처벌 수위가 매울 높을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후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인의 성적 행위는 아동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관계를 맺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에서는 의뢰이느이 사건 경위에서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점,
그리고 기타 양형 요소를 강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일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성범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혐의 그 자체로도 무게가 무거울뿐더러, 경찰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압박 신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에,
이 모든 위험을 미연에 막아서야만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의했다',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큰 참작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의 첫 단계인 진술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참작의 요소를 발굴하고 빈틈없는 방어 진술을 준비해 가셔야만 합니다.
특히나 이와 같이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합범으로 처벌될 위기를 면밀히 살펴 방어해 보셔야 하는데요.
검사 출신 성범죄 형사 사건 전문으로서 수사의 흐름을 꿰둟고 있는 김용기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해 철저히 대처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