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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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6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재차 동종범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였는데요.

이에 부산 음주운전 법률사무소를 찾아 백두대간으로 연락주셨습니다.

▶ 김용기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해집니다.

때문에 백두대간에서는 의뢰인을 방어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찾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를 통해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력이 많지만, 최근 범행 횟수는 적은 점,

처벌 전력이 중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점,

차량을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혐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의 조력을 얻은 결과, A씨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감경 요소를 꼼꼼히 찾고 이에 맞춘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백두대간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필요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6회 동종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변소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 초범인 사안, 피해가 없는 사안일 경우

혼자서 대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만,

대인/대물 피해가 있거나 위와 같이 동종전력이 많을 경우 실형의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인데요.

관련 사건 경험을 갖춘 부산검사출신 김용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