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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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A
지역 : 부산
사건명 :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한 조건만남을 이어오던 B씨와 결별한 이후,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으로 인해 공갈미수, 협박, 그리고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결별 과정에서 이전 조건만남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B씨를 압박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의 직장에 그간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B씨의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가겠다는 뉘앙스로 협박해 협박 혐의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B씨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B씨에게 접근을 시도하며 연락과 협박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A씨가 여러 차례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한 상황이 드러나며
의뢰인 A씨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저희 형사 법률사무소 백두대간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 김용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씨와 B씨의 관계는 일반적인 만남과는 달리
금전적 대가를 수반한 조건만남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금전적 대가 반환을 요구한 행위는 협박 및 공갈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는 관계에서 발생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권리실현의 취지에서 비롯된 상황임을 적극 해명하였는데요.
조건만남이라는 본질적 특성상,
B씨 역시 도덕적,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하며 재판의 쟁점을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의 구도로만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B씨와의 갈등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과장되거나 오해된 촉면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정교하게 구축하며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그 결과 A씨는 사건 초기 죄질이 무거워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성립하는 협박죄는, 설사 그 고지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과 그 수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면밀히 나뉘는 형사사건이기도 한데요.
본 사안의 경우 감정적 충돌과 더불어 거액의 금전적 갈등이 얽히며,
의뢰인이 높은 수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 사람 간의 특수한 관계성, 그리고 사건 경위에서 A씨가 전적으로 가해자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정황,
B씨 역시 도의적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위치라는 요소를 발굴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하였는데요.
그 결과 중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었음에도 집행유예를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협박죄는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까다로운 형사사건입니다.
특히 조건만남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금전적 문제가 얽혀 있어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무작정 상대방과 대립하거나 독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만약 공교로운 관계성 탓에 피해자 합의나 사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검사 출신 형사전문 김용기 변호사에게로 연락해 주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사건 신고가 늘어 백두대간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혐의 역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 피의자 신분으로 휘말렸다면 지금 당장 법률사무소 백두대간과 함께해보시길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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